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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추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이 경찰 요구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6년 67.2% △2017년 65.4% △2018년 53.8% △2019년 51.6% △2020년 8월 기준 46.3%로 5년 연속 감소했다.
때문에 경찰은 7억8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기획재정부(기재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2000만원을 감액해 6억6000만원의 예산만을 반영했다.
황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신변보호 요청건수 1만2543건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46.3%(5807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예산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기재부는 오히려 경찰 요구안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이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코드를 신설한 2018년 이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3579건으로 연말에는 작년 신고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또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8월 기준 1만3118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황 의원은 “현장의 경찰들은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피해자 안전과 추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8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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