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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0주기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낸 것을 두고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예고한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방역특권은 없다는 대통령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10주기였던 23일 연차휴가를 내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며 “정부가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 안 했다. 천안함‧연평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지속 불참했다”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중요 행사마다 전사자들을 빠뜨려 국민이 불신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 친한파 하원의원 재선에는 축전을 보냈는데 연평도 사태는 미 의원 재선보다 하찮은 것이냐”며 “참 한심하고 개념 없는 대통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민노총 집회 단속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8‧15 집회 때는 (일반시민) 불심검문도 모자라 통신기지국까지 추적해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고 살인자라던 서슬 퍼런 정권이 왜 이번엔 미온적인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8‧15 단속 기세로 민노총 총파업 집회도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23일 성명에서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민안전을 볼모로 정치권과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 연장 등 재계 요구사항도 포함된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8‧15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여권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재고만을 요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회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재고를 강력 요청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다”면서도 구체적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14일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중요하다. 집회는 재고돼야 한다”는 호소만 내놨다. 문 대통령은 8‧15 집회 때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고 맹비난하며 엄벌을 지시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선택적 방역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민노총은 작년 말 한상균 전 위원장 특별사면 등 현 정부 들어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한 전 위원장 사면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회답 중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청은 올해 1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세워졌던 민노총 천막 10개동은 두고 탈북민단체 천막만 철거하기도 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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