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카이데일리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윤 총장이 최 씨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밝혔다.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4월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씨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총장이 최 씨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