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尹 직권남용 혐의는 각하

요양병원 개설·운영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

최강욱, 尹 개입 의혹 제기하며 고발해 檢 수사 착수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4 15:08:0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카이데일리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윤 총장이 최 씨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밝혔다.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4월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 기사의 테마주
[덕성] 합성피혁·합성수지 생산업체인 덕성의 김원일 사외이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다.
[서연]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의 유재만 사외이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윤석열 검찰총장과 치열한 갈등을 벌였던 '추미애' 장관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백재승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비뇨의학과
유준규
해외건설협회
추미애
법무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어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작은 통일의 씨앗을 심는 사...

미세먼지 (2021-01-22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