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향해 칼 휘두르는 秋…국민의힘 “무법전횡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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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와 접촉·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 주장
秋 “다른 비위 혐의에 대해 진상 확인”…尹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
최형두 “文,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 무법 활극에 신물난다”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5 00:0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좌)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 장관의 처분을 두고 ‘무법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을 들었다.

특히 추 장관은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 계속해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한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처분을 ‘무법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무법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라. 국민들은 이런 무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징계와 직무배제 사유를 보면 과연 이를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린다고 말하는 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추 장관과 현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다”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