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충격… "정권의 폭거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주호영 “문재인 정권이 막장 궤도에 오른 것"… 국민의당 "정치편향적 장관이 막장드라마 써"
정의당 "靑, 방관할 게 아니라 입장표명해야"… 진중권 "친문 586세력 전체주의적 성향 보여"
이환우 검사 "정치적 폭거 역사 앞에 고발할 것"… 이낙연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검토해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5 13:37:0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 대해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물론 재야, 검사들까지도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단행하고 징계까지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물론 재야,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다”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늦추지 말라고 한 윤 총장에게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막장 궤도에 오른 것이다”며 “막무가내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정권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상하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대통령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이 불법 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간신들을 내쳐야 할 것이다. 불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역시 추 장관의 처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 출신인 정치편향적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탄내고 있다”며 “억지와 궤변으로 국민들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자식 문제로 국회에 나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27번의 거짓말을 했다면 응당 자성하는 모습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술 더 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로 끝 모를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어려운 그간 추 장관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장 크게 훼손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야에서도 추 장관의 처분을 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다”고 지적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도 전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는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말 하지 않느냐”며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개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냐고 생각하느냐”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윤 총장의 혐의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