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위한 대책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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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담은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안 돼
빨아야 내년 처리…5·6주택대책 제도화 조차도 장담못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5 14:00:00

정부가 폭등한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담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에 다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 돼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천 의원이 발으한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틀을 담았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정비구역 해제지 재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 해야한다.

이러한 혜택은 현재 도정법에는 포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대책에서 밝힌 내용대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허점이 많이 들어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 초안에는 사업 시 조합원 불량 제외 나머지 50%를 공공임대나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지분형주택은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내용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심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개별 위원회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는데, 통합심의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여전히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공급을 서두르는 것이 맞지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