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거대여당 입법 폭주… 국민의힘 “5공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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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불구 가덕도특별법·공정경제3법·국정원법 등 연내 처리 예정
경제3법 중 2개 해당 상임위 상정, 국정원법은 정보위 소위서 단독 처리
野 “文이 문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 친문 쿠데타의 대국민 선전포고”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5 15:25:00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임대차 3법 강행처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지도부(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공정경제(경제)3법·국가정보원(국정원)법 등의 각종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재가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단 8일 만에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 입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증위의 발표 직후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25일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고 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이쯤하면 공항표 퓰리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신공항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등이 전제되는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제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의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경제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내세운 법안들로 그 내용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당은 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기업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독선에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경제3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또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박차고 떠났음에도 법안소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이를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문재인+전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행위를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것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며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더 적나라하게 친문쿠데타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