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秋·尹 동시 국정조사 역제안… 與, 尹 형사고발 주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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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낙연 대표의 尹 국정조사 제안 환영… 秋 국정조사도 피할 수 없어”
민주당 김종민 “사안의 심각성 강조한 것”…·박주민 “국정조사는 조금 신중해야”
감태년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행위"… 홍익표 "직무배제 넘어 형사고발 돼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6 14:43:00

▲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동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스카이데일리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제안을 환영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 하루 만에 국정조사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보면서 집권 세력이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적인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의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정조사, 받겠다”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당사자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 지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건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며 “공론화해서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 6가지 중 재판부 사찰에 주목하며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며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다”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