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두고 與서도 비판 봇물…정치적 패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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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철희 “잘못된 일. 정부·여당, 국민 마음 얻기 어려울 것”
변협·참여연대도 비판 목소리…“성급·과도한 조치, 재고 촉구”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6 15:12:5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내,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결정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친여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들도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이 진행하는 SBS러브FM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추 장관의 처분을 비찬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간 건 난 좀 잘못된 거라 본다”며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윤 총장을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처분을 비판하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된다”며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 역시 추 장관의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조치를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