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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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 폭등 해결 방안으로 용적률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용적률 확대만으로도 16만호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22개단지, 총 18만1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승인시 평균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8만7000여 세대가 늘어난 26만8000여 세대에 불과하지만, 용적률을 400%까지만 상향하더라도 총 세대수가 42만 9000여 세대로 증가해 무려 16만10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다”며 “도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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