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수익 보는 미술품 투자·세금과세 방향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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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한 작품 당 구매비용 중 손금산입 한도 ‘1000만원’
광고 선전 목적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 경비 가능
미술품 양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 개정 준비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2-07 11:20:31

직원의 복지와 장식용으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단순히 장식용뿐만 아니라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미술계와 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계획대로라면 미술계 쪽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돼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과연 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행 세법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하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한 작품 당 구매비용 중 손금산입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돼 기존 500만원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커졌다. 1000만원은 거래되는 미술품의 평균값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비한도를 높여줌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도인상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미술품을 양도한다면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

과거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없었다. 하지만 2008년도부터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기 시작했다. 미술품의 양도소득은 거래행위의 반복성 계속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도 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도 했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은 조세심판원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되도록 미술품을 자주 거래하는 개인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자 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반복적·계속적 거래 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은 45%로 기타소득(20%)의 두 배 이상이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더구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납부한다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까지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가 발생한 경우 이 역시 인정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기도 한다.

현재 기재부는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미술품의 양도에 대해서 반복성, 계속성 여부 상관없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미술시장 생태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술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미술계측 주장과 미술품이 상속 및 증여의 합법적인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세법개정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