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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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분석시스템·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정보·고액현금거래정보 활용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2-14 10:52:38

최근 몇 년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사회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탈법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킨다거나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예전 같으면 적당히 넘어갔을 탈법적인 금액들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증가한 규모나 소비지출 규모를 종합해서 탈루한 금액을 추정해 내는 시스템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영문 약칭 PCI분석시스템이다. 최근 5년간의 누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에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들 선정 시 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 PCI분석시스템을 돌린 결과 부동산취득 15억원, 회원권취득 3억원, 승용차취득 2억으로 재산은 20억이 증가했고, 카드사용액이 해외분 1억원, 국내분 2억원으로 소비액은 3억으로 재산증가액과 소비액합계액이 23억원인데 비해 5년간 신고소득이 8억원이면 15억원은 탈루혐의금액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PCI분석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세무조사는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세무조사강도가 매우 세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금액이 당해 재산의 취득재원으로 사용가능한 금액(신고한 소득과 상속·수증 받은 재산의 가액, 보유재산의 처분가액)보다 현저하게 클 때 신고소득누락이나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두 번째,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로부터 의심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금융기관 거래 중에 1000만원이상 현금거래와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분석하여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FIU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심거래 보고를 자체 분석하는 일이다. 물론 보고된 의심거래를 FIU가 다 뒤지는 건 아니다. 10%가량만 추려서 본격적인 조사에 활용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세무조사 선정대상은 CI시스템에 FIU정보자료를 첨가하고, 각종 탈세제보 또는 업종별 기획조사에 의해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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