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심 내년 1분기 추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분쟁조정 2분기까지 착수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21 18:58:17

▲ 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중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에 부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규모와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2분기까지는 분쟁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현재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6곳(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증권 4곳(신한금투·NH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검사를 실시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은 이달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주요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라임펀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10일 제재심에서 의결됐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및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 6곳(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6~12월 중 검사를 실시했으며,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내년 1분기중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분쟁조정은 펀드 손해율이 확정돼야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달말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선 열린다. 금감원은 여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등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