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나친 병원의 실비보험 적용 진료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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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아프지 않아도 진료 권유는 여전, 실비 갱신보험료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2-29 11:24:11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다. 의료실비(실손)보험(이하 실비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과잉진료, 의료관광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도 해마다 단골 소재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한편 해마다 금융당국 또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오긴 했으나 뾰족한 방도가 없다 보니 늘 높은 갱신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편한 진실에 고개를 숙여왔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나 착한실비(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실비상품)를 제외하고 기존의 실비보험들의 보험료는 10% 안팎으로 갱신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젠 실비보험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금융당국은 실비상품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예고를 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물론 실비보험만을 문제 삼아 발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실비보험의 과잉진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병원 측의 도가 지나친 진료 권유이다. 환자에게 실비보험 가입유무를 묻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다. 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면 무슨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듯 패키지 상품을 즐비하게 읊는 병원도 있다. 얼마 전 필자의 경우도 이와 관련 실소를 머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한 번 더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몇 곳의 내과에 전화를 했다. 그 중 한 병원에서 검사 항목에 따른 진료비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받는 도중 병원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실비 혜택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되물었다. 실비혜택 받고 싶다고 하면 질병코드를 부여해주는 것인지 말이다. 그러자 당연하다 듯 그렇다고 하면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 수면도 되고 입원처리를 할 거면 6시간 이상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자세히 안내를 해주었다. 분명히 건강검진이라 했는데 이렇게 안내를 했다. 이건 분명 보험사기다.

순간 헛웃음까지 나왔다. 늘 고객들로부터 병원에서 이런 권유를 받았다고 얘기만 들었을 뿐 이렇게까지 당당하고 문제될 것 없다며 설명하는 과정을 직접 듣고 있자 하니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병원만 이런 게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우리 주변에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소규모의 병원들 중 적잖은 병원들이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조장하고 실비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며 소비자들이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꼭 자신들이 챙겨주는 것 마냥 가장을 하며 친절한 병원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 주 필자가 겪은 비슷한 문제로 고객 두 분께 문의를 받았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그래서 한 번 더 과잉진료 부분을 짚어보고 이건 분명 문제라고 심각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의 전화가 오면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고객)의 마음을 잘 알기에 무조건 안된다고는 못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바로 알려주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 현명하게 행동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면 3명 중 2명 정도는 스스로 과잉진료라 판단 후 보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다. 이 얘기는 그래도 1명은 실비 혜택을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 수치가 전체로 따지고 본다면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실비보험의 높은 갱신률을 주제로 삼은 기사를 요즘 계속해서 접한다. 이젠 아주 중요한 이슈 중의 이슈가 된 것 같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갱신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과잉진료와 의료관광을 잡지 않는다면 결국 용두사미의 행정결과만 가져올 것이 뻔하다. 하루 빨리 이러한 부분을 근절하고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법안 마련을 해주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본다. 그래야 착한(보험) 소비자들이 더 이상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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