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문재인·이낙연·국민의힘 모두가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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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여당發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정권 말 레임덕 방지 위해 文·李 사전교감설
“李 차기대권 가도에 정부 배경 필수” 분분
국민의힘 “무조건 환영, 빠를수록 좋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9 14:13:50

▲ 새해 첫 날 정치권을 강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으로부터 비롯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대한민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찬반 목소리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사면론을 꺼낸 배경을 두고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여권 내 권력재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 의도라는 분석은 상당한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낙연·문재인 지지율 하락 속 돌연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두고 해석 분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에서 많은 국민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사면 찬성 응답은 37％에 그쳤다. 성향별로는 무당층의 50％, 중도층의 58％가 사면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기존에 비해 더욱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3％p 오른 61.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1.5％p 하락한 35.1％에 불과했다.

▲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이명박·박근혜**(앞줄 왼쪽)**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등장한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진은 2017년 재판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사면론이 등장한 이유가 문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사면론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필수인 만큼 레임덕 현상 방지를 위해 총대를 메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4, 6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15％로 이재명 경기도지사(24％), 윤석열 검찰총장(16％) 등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사면론 둘러싼 해석 두고 반응 제각각…국민의힘 “무조건 찬성, 빠를수록 좋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며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둘로 갈라져 있다.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 그런 틀에서 충정의 일부로서 말씀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 이틀 후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전격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의 경우는 사면론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사면에 대한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론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설령 여권의 지지층 결집 목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이후 멀어진 보수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면 촉구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여권에 도움이 되더라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선별사면에 대해서는 “만약 어떤 분은 사면하고 다른 분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진영논리와 일종의 사감이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