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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식품 등 불법유통에 대해 연중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코로나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감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게 제재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 광고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내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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