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다는 SKT 언택트요금제, 결합상품 이용자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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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연말 기존 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언택트요금제 신고
김영식 “요금제 할인율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 불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2 12:49:21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이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2020년 SK ICT 패밀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SKT)이 구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요금제(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T는 구랍 29일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언택트요금제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로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SKT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000원 감소하는데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 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요금제보다 월 7250원(연 8만7000원) 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28조 4항 1호에 따르면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해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부당염매(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김 의원은 “현재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 가격이 월 6만6000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SKT가 5만원대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면 5G 시장에서 알뜰폰이 설 자리가 없어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며 “알뜰폰 도매요금 인하 없이 언택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 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9일까지 언택트요금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언택트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유통구조 담합구조를 깨트리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