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헌법적 발상 ‘이익공유제’ 당장 철회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與, 태스크포스 구성 등 적극 강행 태세
시장경제체제 역행하는 사회주의식 발상
보편 타당성, 측정 객관성, 실효성도 의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3 00:02:02

여당은 정책을 하나 제안해도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 책임 있는 집권당의 덕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생뚱맞게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코로나로 이익을 많이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여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뤄 국민 통합에 다가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획된 듯하다.

일견 취지는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경박한 제안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부 대기업과 배달업 종사자들은 밤잠 못자고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허탈을 넘어 분노하는 기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기업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는 자발적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시장경제에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호황과 불황 업종이 존재한다. 동일 업종에서도 희비가 갈리게 마련이다. 불황업종도 글로벌경제 체제에서 어느 시기에 가면 초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정권이 나서 다른 업종·기업을 도우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공부가 부족한 설익은’ 몽상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 식’ 말 한마디 툭 던지기식 사고에 할 말을 잊게 한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니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여당은 궤도 수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까지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회사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당근 제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큰 효과가 없었던 착한 임대인 제도의 확대 버전에 그치지 않을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기업이든 호화 업종이든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자유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정부 여당이 나서 이익공유라는 미명 아래 이익금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식 발상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당장 철회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