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값 낮추겠단 약속 못 지켜…36년 저축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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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文 정부, 서울 APT값 82% 올리고 거짓통계로 속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非강남이 강남보다 더 높아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4 13:20:00

1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6만3000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18년간 서울의 아파트값(82.6㎡ 기준)이 8억8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3.3㎡당 가격은 지난 2003년 1월 기준 1249만원에서 지난해 12월엔 4525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상승액은 5억3000만원으로 이는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2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 -4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 5억3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하락은커녕 2020년 1월 10억4000만원에서 12월까지 1억5000만원이 더 올라 11억9000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은 비(非)강남에서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5억3000만원이었던 비 강남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9억8000만원으로 4년 사이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로 따지면 87%를 기록해 같은 기간 74%가 오른 강남 아파트값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는 같은 기간 8억1000만원이 오른 것(11억→19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의 분석은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과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2020년 5월)은 14%지만, 경실련은 같은 기간의 상승률이 53%라고 분석했다. 이 기간 KB 주택가격 동향의 평균매매가격으로 산출한 상승률은 51%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 관료들이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산출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82%) 오를 동안 평균 연 임금은 300만원(9%) 증가해 아파트 구매에 드는 기간은 21년에서 15년이 늘어 36년이 됐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에 82.6㎡(25평형) 아파트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 소요된다.

경실련은 “단군 이래 최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관료를 쫓아내고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인 자들이 만든 엉터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 이후 무려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지난해 1월 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