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초임 검사의 직급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초임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 힘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를 설명하며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의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과 관련해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다.
민주당은 올해 시행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조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사 직급 조정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민감히 해석하는 것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여당이 검찰의 힘을 빼려는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