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통합 갱신률 73.3% 돌파…문제는 2년 뒤 재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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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늘었어도 신규계약 어려워…“2년 뒤 매물 실종 더 심해질 것”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9 13:30:00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통과 이후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가 가능해지며 재계약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당장의 주거문제를 해결한 가구가 늘어났지만,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문제는 2년 뒤란 주장이 나온다. 갱신된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차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3주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를 기록했다. 전월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셋값 2억~10억원 사이 아파트단지 100개 총 17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임차가구 2만5000개를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만기가 종료되기 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됐다.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빠르게 올랐다. 임대차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 1년 동안 평균 갱신율은 57.2%다. 전세 유형만 보면 임대차법 적용 전 1년 평균은 59.0%였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신규 세입자의 경우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5개월 만에 9770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5년 11월~2020년 7월까지 약 5년의 상승분(9722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재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달하면 전세값이 더욱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발생한 재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추가 폭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대두된 전세매물 실종현상은 사실 추가공급을 노린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거둬들인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벌써부터 신규계약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모습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규제로 일관하기보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