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아직 확정 아냐…2월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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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엔 “나누는 건 어렵다”…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검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9 18:42:42

▲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021년 업무 계획’ e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은 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년층 집 마련에 있어서 대출규제 예외를 확대하고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021년 업무 계획’ e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정무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했고 앞으로도 (금융위 회의가) 결정할 문제다”며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 여러 가지 다시 또 정치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아마 저희가 이 공모대책일이 3월 15일이니까 아마 예상컨대 한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거진 ‘공매도 재개’ 금지 여론을 의식한 듯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받는 공매도 제도를 한층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쉽게 ‘백기’를 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처벌에 대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수기가 아닌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고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적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에 대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간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도 해봤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개인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DSR 방식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보다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등 현실적인 핀셋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조금만 월세 내듯이 내면 30년 후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걸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30~40년 변동금리로 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 은행 입장에서는 꺼리는데, 이를 어떻게 연결하면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다”면서 “논의야 할 수 있지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등 법 체제 내에 놓고 봐야 하지 학계에서 내놓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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