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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에 근거해 정인이 양부모...'))
아동보호기관이 보건복지부(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정인이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책임론은 물론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측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실시한 아동학대 평가척도에서 모두 학대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현재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은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평가척도를 체크하고 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아동용, 행위자용 등 2가지로 나뉜다. 아동용은 9개 문항, 학대 행위자용은 10개 문항으로 돼 있다. 조사 결과에서 총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이거나 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했을 경우, 양부모가 경찰 등의 개입에 폭력‧협박‧위계 등의 형태로 저항했을 경우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3차례의 조사에서 각각 1점, 2점, 2점을 받는데 그쳤다. 보호처분 위반, 경찰 개입 저항 등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인이는 끝내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장기가 손상되는 등 양모의 폭력과 양부의 외면 아래 결국 숨을 거뒀다.
강 의원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나 아동학대 평가척도가 실시됐음에도 정인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평가척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 지침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선 아동보호기관들이 복지부의 그릇된 지침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양아동 학대 빈도는 증가추세에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15％)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2017년 465명 중 56명(12％) △2018년 378명 중 44명(11.6％) △2019년 387명 중 84명(21.7％) 등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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