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재건·리더십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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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무역갈등 지속될 듯…리스크 관리 나서야”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0 12:57: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재건’, 대외적으론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무협)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경쟁함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행정부에서도 미국 내 산업보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신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규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제 회복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중국,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현재 미지수다.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설송이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