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정세균 ‘격노’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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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위기상황서 최후의 보루...재정상황 고려해야”
“손실보상 제도화 재정여건도 고려해 고민하고 검토”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2 16:04:00

▲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장 제도화에 대해 22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예산이 투입돼선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정세균 총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며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무비율 상승 속도를 볼 때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볼 것이 많아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는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하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응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재정 지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