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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금수저’라 불리는 초고소득층 0.1%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챙긴 배당소득이 800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172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71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체 미성년자 배당 소득액인 2889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이들 상위 0.1% 미성년 배당소득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0~6세(22명)는 148억9600만원, 7~12세(38명)는 158억9000만원, 13~18세(112명)는 563억92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1729명)가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941억4300만원으로 미성년자 전체 배당 소득액의 67%, 상위 10%(1만7294명)가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2757억6500만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해 미성년자의 배당소득 또한 부의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성년자 전체 배당소득액은 2019년 기준 2889억원으로 2018년(2647억원) 대비 9% 증가했고 2015년(149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2019년까지 5년간 배당소득 합계액은 총 1조677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취학 아동(0~6세) 배당소득도 2019년 기준 454억7300만원으로 2015년 242억1300만원에 비해 90%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5년 86만원에서 2016년 101만원, 2017년 137만원, 2018년 145만원, 2019년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수익을 얻는 ‘0세’ 배당 소득자는 2019년 427명으로 2015년(227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의 꾸준한 증가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부의 세습을 통해 인생 출발선이 다른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현상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소득활동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상속·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은 철저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국세청의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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