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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한은)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한은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13개 가운데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의 3개 중요 금융시장인프라(FMI)와 기타 FMI인 오픈뱅킹공동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결과, 17개 원칙 중 11개가 기준을 충족시켰다. 나머지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도 오픈뱅킹공동망 참여를 통해 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보다 중점 점검했다.
한은 평가 결과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현재 오픈뱅킹공동망은 연쇄 결제 실패 등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존 지급지시·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가동 초기이고 이용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해 이용액의 차액결제가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인 전자금융공동망의 차액결제에 합산돼 함께 처리되고 있다.
한은은 “향후 핀테크기업을 통한 송금 증가, 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차액결제방식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하고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 모두 동일한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핀테크기업 선불충전액의 잔액이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을 금융결제원에 주문했다.
또한 오픈뱅킹공동망이 업권별로 참여절차와 이체방식 등에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운영·법적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특히 보안, 이체한도, 보증보험 등 주요 리스크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은은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인 한은의 감시·감독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5개 책무 가운데 감시 권한 및 자원 보유, 정책당국간 상호협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책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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