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강화… 주식 장기보유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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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조만간 발표… 차주단위 전환 등 DSR 산정 합리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불가피… 기업 13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6 12:58:53

▲ 26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도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등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로 대출자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 올해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200 지수에 내재된 변동성을 의미하는 V-KOSPI지수는 이달 21일 30.63로 지난해 12월(22.09)보다 8.54p 상승했다. 19년 말(14.69)과 비교하면 약 1년 새 두 배나 올랐다. 국내 증시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위는 대폭 확충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투자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부위원장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했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주 ‘2021 정부 업무보고’에 이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시사했다.

한편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과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금리로 불어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3월 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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