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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2021년 1월 현재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6㎢로 서구 12.5㎢(8.1%), 강화군 90.5㎢(58.5%), 옹진군 51.6㎢(33.4%)으로 분포돼 있으며 지역여건과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천준홍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년 뒤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나 향후 주민피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정취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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