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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최근 대한민국은 누가 돈을 더 무책임하게 푸는지 경쟁하는 것 같다. 집권세력들은 직업 공무원들을 겁박해 빚을 내어 돈을 더 화끈하게 풀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난색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되자 김 차관은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1.1.22.)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통해 무제한 돈풀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종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기재부 공직자가 반발하자 정세균은 일갈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무제한 돈풀기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하자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강등 가능성을 진즉에 경고하고 있는 판국인데도 한 달에 수십조씩 국가부채가 늘어날 ‘돈풀기 3법’을 집권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임종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과 임종석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임종석 등이라고 주장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고 임종석 따위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는데도 총선 승리한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권력을 쥐기만 하면 온 나라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전체주의 독재세력들이거나 전제왕조시대 신분질서를 숭상하는 정신이 썩은 특권층이지, 공화국의 시민은 아니다.
독재국가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직위에 위임받은 범위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원리로 기재부 1차관은 국민이 자신에게 위임한대로 국가채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할 책무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91조 참조)
문 정권 출범 때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0.11.25.) 엄청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다.
이처럼 공화국은 사람을 따르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을 따르는 법치(法治)로 운영되는 나라다. 국무총리가 상사의 직위라 해도 부하 공직자를 겁박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공화국의 기초 상식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공화국의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거품경제(bubble economy)는 반드시 붕괴한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5127억8900만달러로 전년(5422억3300만달러) 대비 5.4% 감소했다. 전년(-10.4%)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연간 수입액은 4675억4900만달러로 전년(5033억4300만달러)보다 7.1% 줄었다. 수입액 역시 전년(-6%)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몰라도 2019년도에도 수출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물경제의 침체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헛된 관념대로 기업규제 및 기업탈취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었다. 국민경제의 온갖 영역에 집권세력들이 개입하여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부패와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신들은 지대이득을 챙겼겠지만 국민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져, 시장경제와 실물경제는 붕괴할 지경이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대조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값과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줄어들었는데 자산 가격은 팽창했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총 생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렸다는 의미인데 이는 바로 거품(bubble)이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거품경제를 연구한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교수는 ‘거품이란 경제의 실체보다 부풀어 상승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경제 전체 균형을 재조정하는데 국민들이 장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1990년대 거품붕괴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집권세력이 정치실패로 망친 시장경제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국민들이 대신 고통을 당한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거품의 기준, 자산인플레의 판단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도쿄의 택지 가치는 1986년 말 GDP수준을 넘어섰고 1987년 말에 이르러서는 GDP의 1.5배 수준에 도달한다. 주식 자산에도 상승 시기는 약간 뒤쳐졌지만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 1988년 말에 GDP를 추월했고 1989년 말에는 GDP의 1.5배에 다다랐다.” (노구치 유키오, <거품경제> 제1장)
이 정권 들어 수도권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실물경제와 관계없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값 총액과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은 GDP의 1.5배에 다다랐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기재부 장관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얼마 전 코스피 지수에 대해 한국은행장도 비슷한 면피성 발언만 남겼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이 코로나 방역 등 정부 정책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셜 미디어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 반대했다는 ‘면피용 기록’만 남기고 결국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21.1.23.)
국가재정법 제1조와 한국은행법 제1조가 규정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존립의 기본틀이다.
국민경제 지표를 취합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즉 기재부나 한국은행 등은 우리 경제의 거품을 진단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또 언론은 제4부로서 거품경제가 붕괴할 경우 국민들이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거품지수를 상세히 취재하고 보도할 책무가 있다.
‘잃어버린 20년’ 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이다
실물경제가 부진하고 생활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이 삶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자 정권의 외곽조직인 이른바 ‘대깨문’들은 ‘돈은 찍어내면 된다’고 선동을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 나라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지금 당장 정권의 지지를 얻으려고 돈을 막 풀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집단이다.
무제한 풀린 돈은 자산인플레로 거품경제를 형성한다. 거품경제는 반드시 붕괴한다. 특정 국민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그 경제에서 생산된 가치(value)의 양과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 전반이 안정되는데 거품이 커질수록 그 국민경제는 위험해진다.
거품붕괴 후 경제 전체가 재조정 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거품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이다. 이들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늙어갔다.
‘프리타’族(free lancer와 arbeiter를 합성한 일본식 조어)이나 ‘히키코모리’(할일이 없어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젊은이들은 직업을 못 구하고 세상과 단절한 삶을 살다 늙어갔다. 1990년대 거품붕괴 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지금 50대가 되어서도 부모에게 얹혀사는 ‘캥거루族’이 되었다.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이다.
거품(bubble)은 단순히 경제현상을 넘어 건강한 사회적 가치를 파괴한다. 거품은 첫째로 근면한 노동이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불러온다. 자산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지대이득 실현은 근면한 노동이라는 그 사회의 가치 생산 원천을 훼손하여 극심한 가치관 혼란을 유발한다. 둘째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점에서 거품은 사회악이다.
건전하고 효율적 국민경제 운영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가 부하 공직자를 겁박하여 돈 풀기를 재촉하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아예 ‘돈풀기 3법’을 2월 중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로나 피해 지원 명목으로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마다 주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될 경우 수십 조 원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엔 손실의 최대 70%, 그 외 업종엔 손실의 50~60%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매월 필요한 24조7000억원 가량 재원 충당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5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일보, 2021.1.23.)
코로나를 핑계로 자영업자 상대로 무제한 돈풀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잘하려는 노력 대신 형식적 요건만 갖춰 세금지원 더 받으려고 경주할 것이다. 자영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권력자에 줄 대어 세금지원 더 받아내기 경쟁에 몰두할 것이다. 온갖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칠 것이다. 과거 정권 때 다져놓은 국가 재정기반까지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익공유법은 또 무슨 말인가? 이미 실현된 이익은 사유재산인데 이를 탈취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온갖 규제로 사업을 확대할수록 기업인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차에 사유재산까지 탈취하겠다 하면 이 나라에 투자가 되겠는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더욱 증발될 것이다.
현 집권세력의 ‘돈풀기 3법’은 국민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노동시장에서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대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거품경제를 키우면 국민경제 전반의 위험성이 커진다. 우리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대비하도록 지식계층과 언론, 야당이 나서서 국가부채의 실상과 거품경제의 위험을 공론화해야 한다. 정부 각 기관은 이런 공론화에 필요한 각종 경제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거품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젊은이들이 나서서 집권세력의 무책임한 ‘돈풀기 3법’을 저지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일자리와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60대들은 젊은이들이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심정으로 세금 일자리 대신 생산적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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