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1년을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혼동한다. 아니 대부분이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하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혼동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헛갈려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조차 이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라는 허상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을 만들어 내곤 한다.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리스 아테네의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시민 투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참정권이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의 시민 투표에는 2가지 요소가 빠져있었다. 무엇일까? 바로 ‘여성과 노예에게는 참정권은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테네 인구 25만명중 참정권을 가진 인구는 20%가 채 안 되는 4만여명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수결 원칙의 선거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인 민주주의보다 ‘더 고귀한 가치’라는 점이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그저 ‘자유주의의 하위 개념’이며 자유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절대적인 봉건주의적 공산주의를 76년째 유지하고 있는 북한조차 공식 국명(國名)에 민주주의를 넣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아니한가?
결코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파정치그룹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가? 자유주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즘, 레닌의 공산주의처럼 선동에 의해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무수히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러하기에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선발했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을 뒷받침 하는 공무원들도 반드시 대통령보다 상위에 있는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공무원에게 있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보안규정 준수는 업무의 기본이다
최근 ‘대통령의 판문점 USB 전달 사건’과 함께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산업부의 북한 원전(原電) 건설계획 사건’이 전 세계적인 핫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서로 엮을 수도 따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USB의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연결시키기 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전제하도록 하겠다.
일단 아주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한 기업의 주요 내부 문서가 경쟁업체에 전달된 사건이 적발되었다. 그것도 직원이 아닌 기업의 대표가 직접 경쟁업체에 전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행위는 상식선에서 회사를 넘기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공문서는 당초 대외 공개문건으로 작성하였거나, 정식 보안규정 절차에 따라 공개 허가가 있기 전에는 모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기밀이란 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3급 비밀(confidential), 2급 비밀(secret), 1급 비밀(Top secret)로 차등 구분하며, 그리고 정상적 비밀 이관 절차에 의거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를 ‘보안 위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소양이며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국가 1급 기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부처로부터 기밀을 보고받은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중요도’를 고려 시 국가 정책을 담은 USB를 비공식적으로 적성국에 전달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리고 비밀 표시가 없다손 치더라도 ‘종합된 기밀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자체로도 ‘보안 위반’에 해당된다.
더욱이 남북 간에는 실무자급 회담, 장관급 회담 등 정상적인 외교협상 채널이 존재하는 만큼 법규에 따라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조약(Treaty) 등의 행위가 필요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은밀히 자료를 넘겼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의 국가 반역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과거 일본제국은 중일 전쟁 수행 및 지하지원 매장량 등을 고려하여 북쪽 지역에 공업단지 및 발전소를 건설하였고 남쪽 지역은 호남평야를 주축으로 식량 생산에 집중하였다. 해방 이후 에도 북한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기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송전을 중단할 경우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안전하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력생산 방안이 모색하였고 에디슨 전력회사 회장을 역임했던 ‘시슬러(Walker L.Cisler)’의 조언을 받아 1956년에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신설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시작이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산업단지 및 발전소가 집중 육성되면서 북한보다 뒤쳐져 있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판도라’라는 영화를 예로 들며 원전이 위험하다고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좌파정치그룹이 오히려 북한에 제공할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를 두고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조차 ‘한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부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놓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동(同) 문건 서두(書頭) 박스 안에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박스가 언제 추가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 박스를 근거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산업부의 내부자료 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조직의 특성상 명령과 지시가 없이는 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기획할 리가 만무하다. 즉 ‘신내림을 받았다던 일개 4급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주의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동 문건 제 1항에서는 ‘(중략)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이라고 문구가 나온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정리했을 ‘참고 도표’ 안에서는 KEDO 기구 집행이사회의 조직 구성은 ‘한국, 미국, 일본, EU’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한’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한국)의 공식 용어가 아니라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며 불과 두 줄의 문장을 분석해 보아도 분명히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기안자가 부지불식간에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은 2페이지부터이다. ‘OPR1000’ 또는 ‘APR1400’ 노(爐)형 건설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법’에 있어 어처구니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방폐장(방사능물질폐기장)’ 건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 등 주변국의 반대로 북한 내 건설이 어려울 경우 ‘중단된 신한울 3, 4호 원전’ 공사를 재개하여 북한으로 연결되는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KEDO 부지(함경북도 금호지구)내 원전을 건설(1안)하든, DMZ내 건설(2안) 혹은 신한울 원전 건설을 재개(3안) 하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고 방폐장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인가?
또한 함경북도 금호 지구는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신포조선소와도 근접한 곳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 군수공장의 향후 주 전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6.25 전쟁을 도발하여 아직까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는 것인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