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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는 16일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경영자 인식 부족(1.2%) 등의 응답이 나왔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 사항 숙지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등 응답이 있었다.
이태희 중기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산업재해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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