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원천 5% 과세 논란…野 “퍼주기 와중 증세발톱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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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세 신설 의견…“부자 증세만으로 안돼”
국민의힘 “마구 주려니 거둬들이는 방법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4 15:02:45

범여권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증세발톱을 드러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의 한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여당발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다”며 “여당 중진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시기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국회 기재위원장은 ‘증세 방안 공론화’까지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조세·재정 개혁 방향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 △토지보유세 신설 △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고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다”며 “지난해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다”며 “대통령께서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논쟁 중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하다 느닷없이 코로나19 극복 위로금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이런 어이없는 위로에 국민은 정말 피로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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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