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사태 제재심, 법과 원칙 따라… 윤석헌 관여 안해”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원칙·절차 발표… 외부위원 중심·대심방식 심의로 공정 운영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5 15:23:03

▲ 25일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 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원칙·절차’라는 자료를 내고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질의·답변하는 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현재 금감원장이 추천하는 10명과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9명 등 19명의 외부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수석부원장인 제재심위원장 1명뿐이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심방식 심의 진행으로 제재대상자가 진술·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제재심 위원들은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 간 치열한 공방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재 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이후 금감원장이 이 내용을 수용·결정하게 되면, 금융위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 대상에 오른 금융사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금융사 검사 결과 나타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후 수습 노력 △행위자·감독자 등 제재 관련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는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 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손실 규모·위반 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 예정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 수습 노력’ 등에 대해선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할 때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위자·감독자 등 제재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제재규정세칙 제52조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날 이러한 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심의 중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또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징계와 관련해 일각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