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복지→나라빚 폭증→여권발 증세론… 뻔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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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원 재난지원금,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9.9조가 국채
국가부채 966조, 채무비율 47.8%로… 증액시 1000조·50% 육박
기본소득세·토지보유세 등 인상 의견… 홍익표 “증세검토 안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1 13:17:00

▲ 여권발 증세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사진) 정책위의장이 진화에 나섰다.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천문학적 액수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 최근 증세론까지 불거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터운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추경의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9조5000억원의 추경안 중 15조원이 추경이다. 이 가운데 9조9000억원은 국채로 마련키로 했다. 아직 4조5000억원 마련을 위한 방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10조원을 국채로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만약 심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증세론이 불거져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4월 재보궐선거, 차기 대선 등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려 복지정책을 전개하면서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국가빚이 늘어나자 증세를 통해 메우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범여권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지난달 23일 ‘기본소득과 조세·재정 개혁 방향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 △토지보유세 신설 △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고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다”며 “지난해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권발 증세론이 불거지자 홍 정책위의장이 진화에 나섰다. 그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차원의 증세 검토 논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 여야 정치인들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문제다”며 “(그런 차원의 증세 검토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