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전 과림동 땅거래↑…“LH 국한 말고 조사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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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전 3개월간 167건 거래…1~4월은 14건 불과
2·4대책 직전도 증가…20년 11월~올해 1월 새 30건↑
유동성 넘치는데 택지 예고…“토지 투자 지속 될 것”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4 13:30:00

▲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바라본 시흥시 과림동 일대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 반복적으로 시흥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 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 조차 없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8·4대책 3개월 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5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런 흐름은 8·4대책이 발표 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8·4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

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뜸했으나, 11월들어 8건(41.3억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또다시 거래 건수가 치솟았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 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며“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택지 조성 예고를 하다보니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그림이라고 말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택지 조성 예고를 하게 될 경우 토지보상을 노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앞으로 다른 택지도 예고 돼 있는 상황인 만큼 유동성 유입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