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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있으면 조사를 하되 많은 국민은 자기들 정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전 정권까지 연결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어느 정권이든 간에 부정·불법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물타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다.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장은 “신도시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것(의혹)이라도 좀 제대로 조사하라. 지금 수사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에 이전 정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며 “지금 투기 의혹을 제대로 하고 그래도 수사 여력이 있으면 더 하라고 하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도시 지정이 있지도 않았던 전임 정부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뭐라도 걸어 현 정권을 향한 국민의 질책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는 질 낮은 꼼수임을 안다. 그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며 “문재인 정권에 깊이 뿌리박힌 신적폐를 남김없이 도려내야 한다. 또다시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현명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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