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 당일 추경안 국회 처리… 與野, 업적 홍보에 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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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 말 지급 약속 지켜… 신속한 집행 노력”
野 “외면당한 사각지대 발굴해… 추가 국채 막아”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25 14:07:00

▲ 국회가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여야가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당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원 이상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 중 절반에 육박하는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기사도 긴급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들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증액했다. 또 헬스트레이너 등 실내체육업 종사자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으로 322억원이 반영됐다.

농어민 지원도 확대된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자금을 약 160억원 늘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추경이 통과된 만큼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집행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며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을 1조4000억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 등에서 1조4000억원을 감액해 형평성 있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