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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고위 간부가 업무시간에 유튜브 채널 운영해 수익을 얻고 테슬라 차량을 홍보·마케팅한 대가로 4억50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A씨에 대한 특정 감사가 진행됐다.
특정 감사 내용을 보면 A씨는 업무 시간에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려 2017년부터 약 3년5개월간 9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테슬라로부터 약 4억5000만원 가량의 향응을 받아 리퍼럴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사용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는 1000대만 한정 생산되는 로드스터 관련 행사 기간 중 총 90명에게 리퍼럴 코드 추천을 받아 170%의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는 로드스터 출시 직후 무료로 1대를 받고 다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의 70%를 또 할인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행사 기간 이외에도 235명으로부터 리퍼럴 코드 추천을 받아 250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슬라 차량 액세서리나 소모품 교환 등이 필요할 때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리퍼럴 마케팅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가 주최한 소셜라이팅 행사에서도 “저는 테슬라의 영업사원입니다”고까지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퍼럴 마케팅을 홍보하고 그 혜택을 취하는 것이 영리행위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사 정관 및 윤리규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성실 의무 △행동강령 등 청렴 의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되면서 약 1억8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안전공사 보수 규정에는 업무와 관련해 고의·중대한 과실로 징계 해임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시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며 수억원에 당하는 영리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모럴헤저드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다”며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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