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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부정선거를 뿌리뽑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대표(전 국무총리) 및 주제별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공명선거에 대한 제도개혁안을 논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황교안비전캠프 주최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 시리즈’ 첫 번째 행사로 부방대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이 열렸다.
8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연사를 맡은 황 대표는 “4·15총선에서의 선거조작이 3·9대선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방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노고와 헌사 덕분에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또한 결국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단언한 이후 “악법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건 4·15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답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인 내가 특검이 되면 초단기에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대표는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이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2022년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3·9 대선 통계의 문제점과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인쇄 사용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3·9 대선 결과의 통계학적 분석’ 주제 발제에 나선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앞서 여러 통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4·15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며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3·9 20대 대통령 대선 모두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조작이 들어간 게 확실하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 증거로 투표용지상 일련번호를 표기한 QR코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기표 내용과 무관하게 사전에 QR코드에 입력된 정보대로 투표 결과가 조작되는 게 아니냐는 게 골자다.
관련해 ‘20대 대선결과’를 송파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통계자료를 인용한 이 명예교수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 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비교하면 윤 후보 대비 이 후보가 엄청나게 많은 표차이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차이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혹제기와 함께 정확한 진위 규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전선거제도·QR코드와 통합선거인명부·개인정보 노출위험’을 주제로 발표한 장영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QR코드 내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기표된 투표지 이미지로부터 일련번호와 기표 된 후보자를 추출할 수 있고 이 두 정보를 결합하면 사전투표를 한 어느 유권자가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QR코드 일련번호를 통해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인력들에 의해 선거인 인증순서를 복원해 낼 수 있다고 반박 중”이라고 했다.
장 개발자는 “QR코드 내 일련번호와 기표가 된 후보자를 읽는 것으로부터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기표한 후보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는 헌법 제67조,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278조에 보장된 비밀투표 원칙의 침해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했다.
‘사전투표에서 QR코드 사용에 관한 법령과 판례 분석’을 발표한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지의 QR코드는 명백히 위법하다”라며 QR코드 유효 판례를 부정했다. 4 ·15 총선 후 선관위 대상 무효소송은 139건이 제기됐는데, 이는 전체 선거구 253곳 중 44%에 해당하는 111곳에 해당되는 선거소송이다.
박 변호사는 “4·15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용지 인멸 및 불법 사전투표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다”라며 “이는 중앙선관위 주도로 은폐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부천 신중동 등의 관내 사전투표 인원 등을 분석하여 “마지막 용지 발급시간인 6시 이후인 8시와 9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단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사전투표 두 번째 날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장에서는 2일째 마지막 3시간 동안 1.7초당 1표가 투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비례투표, 지역구 투표지 출력시간만 20초 이상인데, 사전투표의 이른 투표시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정황증거를 조목조목 나열한 박 변호사는 대법원 관련 소송 판결을 반박하며 “공직선거법의 명백한 위반 증거이며, QR코드 사용도 위법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 또한 지적해 온 QR코드 관련 문제점을 무시한 채 선관위는 QR코드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토론에는 위금숙 박사가 ‘QR코드 등 투개표 절차의 검증 가능성 의견’에서 관련 법 제도와 절차적 문제성을 짚었다. 엄주희 교수는 ‘공직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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