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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방지대(총괄대표 황교안)가 ‘4.15 부정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을 연기 중인 대법관들을 상대로 “고발대행진”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9일 부방대는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부방대는 “대법관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제225조) 상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하고 있어 법규정을 위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방대는 앞서 한 달 동안 매주 월·수·금 오전 2시간씩 대법원 앞에서 노전희 전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해 왔다.
부방대는 “매 집회 때 마다 대법관들이 선거재판을 속히 재개하라고 외쳐왔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고발대행진’을 전국적으로 펼쳐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방대의 ‘고발대행진’은 전국 17개 시도 부방대와 250개 시·군·구 부방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부방대는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위원장과 25개 구별 부방대 위원장들이 대법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현직 대법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순차적으로 대검찰청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방대에 따르면 첫 번째 피고발자는 노태악 대법관이다.
한편 ‘부방대’는 지난 1월 28일 출범한 시민단체로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50만 명이 넘는 온라인 회원들이 온·오프 동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3.9 대선의 정권교체는 부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선거감시와 참관인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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