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확 늘린 공무원 ‘군살 빼기’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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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공무원노조 반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경제성장 저해 요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年 7조6000억 혈세 지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8 00:02:03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가 아닌 외려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배치·감축으로 설명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은 공무원 임금 문제와 맞물려 거센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반공무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임금 인상·인력 감축 방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2030청년조합원, 10일에는 2000명 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측 주장은 현실을 몰각한 철부지 같은 태도다.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2021년 166조여원으로 문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과 비교해 5%(8조여원) 이상 늘었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보다 크게 웃돈다. 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인건비는 25.6%(33조9685억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 인건비(피용자 보수) 증가율(16.8%)을 크게 웃돈다.

인건비가 불어난 것은 역대 정부 최대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결과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10일 이후 9.63%(9만9465명) 늘었다. 박근혜정부(4.2%·4만1504명), 이명박정부(1.2%·1만2116명), 노무현정부(8.2%·7만4445명)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불었다.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야 할 이유가 자명하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옥죈다.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게 불 보듯 훤하다.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민간기업과 달리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강성 노조 때문이다.

심각한 건 미래세대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폭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오래 전부터 발생했지만 이미 ‘국민 혈세’로 보전해 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데 들어간 국고지원금은 각각 4조7000억원, 2조9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에 이른다.

공무원 급증으로 앞으로 세금 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늘 전망이다. 우리 후세대가 해결해야 할 짐이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가 눈앞의 인기에 매몰돼 ‘철밥통’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공무원의 나라’를 만든 포퓰리즘 해악을 말끔히 ‘설거지’하길 바란다. 물론 과제가 적잖다.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해 더 구체화된 목표와 원칙·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지원책 등도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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