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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사회주의 문화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 지난 5년 동안 상처가 깊다. '정치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늘이야 풀렸다. 이제 자유로운 행보가 계속되어야 할 터인데...먹고 사는 문제가 난항이다. 책임을 방기한 자유는 곧 국가해체의 걷게 된다. 문재인 씨의 x꿈은 계속 될 전망이다. 극복 방법을 ’폭스뉴스‘에서 말을 한다.
중앙SUNDAY 사설(2022.10.1), 〈기업 돈 가뭄, 실물경제 위기 확산 막아야〉, 2030세대의 빚투가 걱정된다. 출산율 높이기 비상이 걸렸다. 중앙SUNDAY 사설(10.1), 〈기업 돈 가뭄, 실물경제 위기 확산 막아야〉, 자본가·기술 혐오증은 결국 투자할 돈을 줄어들게 했다. 법인세 인상·상속세 인상·소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은 다 어디에 가고, 국가 부채만 늘어난 것인가. 국회에 간 것인가. 공무원 뱃속에 들어간 것인가.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 핵심 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금리는 뛰어오르는데 큰손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면서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 상반기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량 등급(AA-) 회사채 금리(3년 만기)는 최근 연 5%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26일에는 연 5.5%를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201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우량 등급(BBB-) 회사채 금리는 연 11% 선을 뚫었다. 고물가·고비용·저성장의 악조건 속에서 이 정도의 고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회사채 발행액은 쪼그라들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전달보다 59%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는 29조8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액은 26조2000억원에 그쳤다. 기업들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갚아야 했던 회사채는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회주의 문화로 세계가 소란스러운데 문재인 씨의 문화가 멈출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특파원(10.1), 〈러, 점령지 민간인 공격 25명 사망... 모스크바선 병합 축하 콘서트〉, 김민 기자(10.1), 〈바이든 ‘절대 절대 절대 러 병합 인정 안해’... 추가 제재 예고〉, 천지일보 연합뉴스(10.1), 〈EU 정상들 “러 우크라 영토 불법합병 절대로 인정 안해”〉- 러 점령지 합병 발표에 규탄 성명… “시간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 지원- “유럽연합(EU)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데 대해 “불법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조약에 서명한 직후 발표됐다.
EU 정상들은 “러시아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10.1), 〈‘러 영토병합’ 규탄 안보리 결의 무산… 러 반대·中 기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30일(현지시간)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로 병합하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됐다.
CNN·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안보리 회의가 개최돼 미국과 알바니아가 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당사자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며 “유엔은 다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을 빼앗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시된 불법 국민투표를 비난하고 모든 국가가 우크라이나 국경의 어떠한 변화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즉각 철군도 요구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러시아가 그러한 (결의안) 초안을 고려하고 지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느냐”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불쾌함을 표했다.”
국제공법(자연법)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국제공법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10.1), 〈김명수 5년새, 1심 확정 평균 기간 56일 늘어 322일〉, 지연된 정의도 정의인가. 문재인 씨앗이 튼튼히 자라고 있다. “민사 합의부(소송가액 2억원 이상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부터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난해 321.9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65.5일)보다 56일 정도 길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에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른바 ‘재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법원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합의부 사건에서 1심 선고가 나는 기간은 2017, 2018년에는 평균 265일이었는데, 2019년 282.1일, 2020년 286.9일 등 매해 길어지더니 지난해에는 평균 321.9일로 집계됐다.
민사 1심 재판은 5개월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기한을 넘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심 민사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7년(4만3071건)과 작년(4만3679건)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재판 기간만 늘어난 셈이다. 대법원에서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2017년 1015일, 2018년 942일, 2019년 924일, 2020년 921.6일로 줄었다가 작년에 977.2일로 크게 늘었다. 미제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1~3심이 1년 넘게 선고를 내리지 못한 미제 사건은 2017년 3만5111건에서 2021년 6만7410건이 돼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이 뿌린 씨는 계속된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10.1), 〈대우조선 노조의 이상한 요구…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대선 직후인 3월 문재인 동생의 대학 친구인 박두선 사장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제기됐었다. 정치권에선 노조가 매각을 앞두고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30일 대우조선지회는 29일부터 이틀간 이번 매각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 72%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와 금속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진행 내용을 당사자인 대우조선지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회의 요청에도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밀실, 특혜 매각을 진행한다면 지회는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10.1), 〈‘남침’은 넣고… ‘자유’ 빠진 ‘민주주의’는 그대로 뒀다〉-교육부, 文정부 때 선임된 연구진의 ‘새 한국사 교육’ 2차 시안 발표. “교육부가 2025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새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6·25 남침’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써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30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30일 정책 연구진이 만든 시안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진이 그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2차 시안을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과목별로 배울 내용과 목표 등을 담은 것으로, 이에 따라 교과서가 구성된다.”
문재인 문화는 언제나 끝이 나려나. 동아일보 정양환 기자(10.1), 〈‘폭스뉴스’는 어떻게 노동계급 속으로 파고들었나〉, 보수도 노동자를 품에 안아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문화도 거덜이 난다고 한다. “◇폭스 포퓰리즘/리스 펙 지음·윤지원 옮김/476쪽·2만2000원·회화나무-”“엘리트 미디어는 막대한 힘을 잃어버렸지요. 폭스뉴스는 계속해서 잘나가고 있고요.” 2010년 이 말을 할 때 폭스뉴스 진행자 빌 오라일리(73)는 떵떵거릴 만했다.
당시 그들의 시청률은 경쟁사 CNN과 MSNBC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고 한다. 물론 시청률이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폭스뉴스는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은 관심도 없었고. 폭스뉴스는 다양한 매체가 그득한 미 방송계에서도 무척 특이한 존재다. ‘미디어 황제’ 루버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91)이 만든 극우 성향의 TV라는 건 웬만큼 알려진 사실. 초기엔 대다수 언론의 비웃음을 샀던 폭스뉴스가 어떻게 이런 역전 만루홈런을 칠 수 있었을까. 답은 뉴욕시립대 미디어문화학과 교수인 저자가 붙인 부제에 그대로 나와 있다.
‘보수를 노동계급의 브랜드로 연출하기.’... 저자가 볼 때 폭스뉴스의 성공은 이런 일련의 ‘정교한 프레이밍’ 전략 덕분이었다. “뉴스 방송이란 공익사업 이미지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텔레비전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수의 구도에서 기업가와 노동자는 가까워지기 힘든 관계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기업가들을 ‘일자리 창출자’라고 부른다. 친부유층 공화당이 노동자의 친구란 인식 전환을 꾀했다. 일부 진행자가 유난히 고졸인 걸 강조한 것도 ‘우리 친구 아이가’ 전술이었다. 미 뉴스에서 공식처럼 쓰던 ‘대중 여러분(general public)’ 대신 시청자를 ‘서민(folk)’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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