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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카이데일리
이베이 코리아가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를 속여 상품을 게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대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가 “소비자를 속여 상품 구매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고, 광고 효과도 뛰어나다”며 “더구나 전국 단위의 정확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순위는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베이 측은 판매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상품 인기도 순위에서 먼저 전시되게 했고,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2009년 6월부터 지마켓 인기도와 관계없는 판매자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인기도순’ 코너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엔 상품 가격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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