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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잃으면서 내수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기관과 경제연구소 등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반영하듯 올 하반기와 내년 예측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저성장에 대한 인식이 같았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통화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조찬회동을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통화간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24일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방향을 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1조원 가량의 돈을 풀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시킬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대안도 마련됐다. 지난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의 세 가지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부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기존의 유동자금들을 잡동사니처럼 끌어 모아 꺼져가는 내수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지만 이 같은 ‘최경환식 잡동사니 풀무질’은 효율성이 의문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는 “유동자금이 풀려도 내수진작 보다는 엉뚱한 곳으로 샐 가능성이 있어, 이는 ‘물이 새는 논에 물대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적 시각들도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최경환 경제팀의 새 정책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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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는 세종로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책은 41조원을 풀고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최경환 경제팀이 대한민국 경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기반으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은 크게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3가지 큰 틀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수정하고 총 41조원을 투입해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41조 풀고, 부동산 정책 완화시켜 내수 활성화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40조7000억원 가량의 돈을 풀 예정이다.
정부는 자금 중 21조7000억원은 하반기에 공급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올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다는 뜻을 밝혔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내수부진이 가계소득의 부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가계의 근로소득 증대를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의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사내유보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내유보와는 다른 제도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된다.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가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도 풀기로 했다.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하고, 미분양물량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주택 주택 인허가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5.7조원 고속도로·철도 사업 조기해 지역투자 촉진
정부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평택-부여 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 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안전에 대해 투자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모든 민간시설·공공기관 관리시설·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업 등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여성 중심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창업, 성장, 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확대해 재정적 지원을 늘린다. 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경제혁신을 위해 공공부문과 규제의 개혁을 단행한다. 공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부채관리와 기능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업 등이 규제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시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기존의 유동자금들을 잡동사니처럼 끌어 모아 꺼져가는 내수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최경환식 잡동사니 풀무질’은 효율성이 의문시 돼 자칫 소리만 요란한 채 성과를 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재계에서는 “정치인이 경제를 저울질 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권력의 잣대로 보는 시각인데, 지금 새 경제팀은 그런 행보를 한다. 최경환 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운용은 유동자금이 풀려도 내수 보다는 엉뚱한 곳으로 샐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인지하면서도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물이 새는 논에 물대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등의 비판적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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