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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임차인들은 현금이 빠져나가는 월세보다 전세를 원하지만 전세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이 LTV를 70%, DTI를 60%로 상향조정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섰다. 또 저금리로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대법원이 등기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나왔다. 공개된 자료 가운데는 전세금 상위 지역에 대한 통계도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세가격이 비싼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전세가는 약 3억600만이었다.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그 뒤를 이었다. 대법원의 이번 조사는 실제 시장 조사와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가 5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와 송파구 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법원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3854건에 불과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꺼려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세권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이번 통계자료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기반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실제 시장 조사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대법원 전세금 자료 통계와 시장 자료를 비교·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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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 등에서 모두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는 평균 5억7000만원에 달해 일찌감치 강남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대법원은 최근 서초구가 약 2억6000만원이라고 발표해 혼선을 주고 있다. 사진은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가아파트 단지. ⓒ스카이데일리
올 2분기 전세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전세권 설정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분당, 2위 강남구, 3위 송파구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전세권설정 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이번 조사가 실제적인 전세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권설정 등기 2만3854건 기준 분당이 전세금 제일 비싸
지난 27일 대법원은 올 2분기 전국 전세금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2분기 동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즉 시·군·구 기준 253개 지역의 등록된 전세권 설정등기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평균 3억600만원을 보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가 3억400만원으로 2위, 송파구가 2억9400만원으로 3위, 서초구가 2억6900만원으로 4위, 성동구가 2억29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 자료: 대법원 ⓒ스카이데일리
상위 10개 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지방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다. 해운대구는 1억7200만원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남 4구를 중심을 전세금이 높았고 양천, 광진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전세금의 격차는 컸다. 동대문이 6100만원, 도봉이 8000만원, 구로가 9000만원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에서 전세로 집을 구하려면 약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전세금 평균은 1억9500만원이었다. 전세금 평균은 부산이 1억1700만원, 대구가 1억1300억원, 경기가 1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6400만원, 경북 7100만원, 인천 76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 괴산이 375만원으로 나타났다. 1위 분당과의 격차가 무려 8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 대법원 ⓒ스카이데일리
대법원에 따르면 전세권설정 등기는 서울이 3456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870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에 이어 부산 2321건, 경남 2252건, 경북 1938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를 전부 합하면 2만3854건에 불과하다.
세부지역 별로 보면 경북 구미가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가 511건, 대구 달서구가 463건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각각 333건, 274건으로 상위 20위안에 들었다.
올 2분기 동안 부동산 취득 건수는 내국인 71만여명, 외국인 3425명, 재외국민 888명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중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3138건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했다.
실제가 강남3구 우세, 서초구 5.7억 가장 비싸…대법원 발표와 두배차
대법원의 이번 조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자료를 근거로 분석됐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세입자의 요청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임대인들이 전세권설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 자료: 부동산써브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대법원 조사결과는 시장의 조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국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전세가격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평균 전세가격 5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남구가 5억332만원, 송파구가 4억3636억원, 중구가 3억6966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성동구는 3억2977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3억2692만원, 서울 양천구 3억2226만원, 부산 해운대구는 1억8086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의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대법원의 자료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1억원 이하도 많아 이번 조사에서 강남지역 가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전세금 평균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부동산써브는 호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주요지역의 전세가격 1위는 역시 서울 서초구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평균 5억671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판교신도시가 5억1654만원으로 2위, 서울 강남구가 5억1549만원으로 3위, 송파구가 4억3869만원으로 4위, 광진구가 4억193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시 중구가 3억7601만원, 성동구가 3억6169만원, 양천구가 3억3946만을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1억8791만으로 조사됐다.
▲ 자료: 부동산114 ⓒ스카이데일리
대법원 공보실의 이현복 판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임대차 등기를 토대로 조사한 내용이다”며 “실제 시장 조사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번 통계자료는 전세권설정·임대차설정 등기 이외도 부동산과 법인의 다양한 등기 통계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통계 자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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