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소비자 불만 최고…계약 불이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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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소비자 불만 최고…계약 불이행 심각
계약시 약속 할부잔금, 위약금 지원 안돼

김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4-07-30 14:43:16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은 독보적인 세계 1위다. 인구대비 휴대폰 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 수보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약 70%에 달해 역시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휴대폰이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관련 피해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계약내용 불이행’이다. ‘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1년 419건, 2012년 624건, 2013년 66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다.

▲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624건)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2012년 624건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29건에서 2012년 624건으로 48.9%(205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나아진 양상이다.

지난 3년간 이동통신 3사별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모습이다. 먼저 SKT는 2011년 165건, 2012년 231건(▲40%), 2013년 263건(▲13.9%)으로 조사됐는데, 2013년에는 3사 중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LGU+는 2011년 99건, 2012년 234건(▲136.4%), 2013년 227건(3%)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KT는 2011년 155건, 2012년 159건(▲48.9%), 2013년 177건(▲11.3%)이었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LGU+, 가입자 100만명당 소비자 불만 건수 가장 많아

2013년 한 해 동안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로 나타났고, 이어 KT(11.6건), SKT(10.0건)의 순으로 파악됐다.

LGU+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10.5건, 23.6건이 접수돼 KT(2011년 9.6건, 2012년 10.1건), SKT(2011년 6.2건, 2012년 8.7건)보다 소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다만 LGU+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SKT와 KT는 증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LGU+는 지난해 11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으로부터 기업고객의 4대 통신서비스 부문(기업고객의 전용회선·기업인터넷·Internet Data Center·메시징)에서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LGU+의 불만 건수는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LGU+가 일반 소비자 관리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 현황을 보면 ‘계약내용 불이행’이 44.1%(29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 연결 불량’ 15.7%(105건),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가 14.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사업자별로 피해유형을 보면,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SKT는 41.1%(108건), KT는 32.8(58건)로 조사됐다. ‘통화품질, 인터넷연결 불량’ 피해에서는 KT가 21.5%(38건)로 비중이 높았고, SKT는 16.3%(43건), LGU+는 10.6%(24건)로 파악됐다. 요금 과다청구의 경우 SKT 15.2%(40건), KT 16.9%(30건), LGU+ 11.9%(27,건) 순이었다.

피해접수는 증가하는데 피해구제 합의율은 감소추세

2013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667건에 대한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8%(300건)에 불과했으며 2011년 59.2%, 2012년 53.5%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점차 합의율이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지난해에는 3사중 KT의 합의율이 31%로 가장 낮았고, LGU+의 합의율이 59.6%로 가장 높았으나 연도별 합의율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합의률 추이는 LGU+가 2011년 60.6%, 2012년 61.5%, 2013년 59.6%였고, SKT는 2012년 55.2%, 2012년 53.5%, 2013년 43.8%로 조사됐고, KT는 2011년 62.7%, 2012년 42.1%, 2013년 31.0%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둘 것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 △주생활지에서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가능 △대출 또는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 요구시 응하지 말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김인희 기자 i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