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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60년대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가 등장했을 만큼 다산이 문제가 된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40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50세에 이르고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소수 젊은 인구가 다수 노령인구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머지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법은 역시 출산율 증가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장려 대책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가정책보다 MBC의 ‘아빠 어디가’나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출산장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일 하는 여성’이다.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남자 홀로 벌어서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고,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진 반면, 이에 걸 맞는 사회적 배려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배려’ 부문에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율을 위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격차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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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28위/28개국)과 공동체배려(28위/28개국) 등을 수치화 한 사회자본이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 앞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임신 간호사 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28위/28개국)과 공동체배려(28위/28개국) 등을 수치화 한 사회자본이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룩셈부르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은 쏟아 부었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은 2013년 4조1931억원으로 2009년부터 해마다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는 등 정책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5.2%로 OECD 최하 수준이었다. OECD 평균에 비해 7%포인트, G7국가들(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지난 7월 여성고용률이 50.2%로 7년 만에 50%를 넘었지만 OECD 평균 60%와는 아직도 10%의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 역시 OECD 최저 수준으로 2010년부터 상승세를 보여 2012년 1.3명을 기록했으나 2013년 합계출산율은 다시 1.19명으로 하락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일·가정양립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점을 꼬집고 있다. 제도적,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는 견해다.
사회자본 수준 최하위…소득수준 낮은 국가보다도 낮아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내 배려’를 기준으로 수치화 한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 기반은 1위 덴마크를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6점으로 룩셈부르크(9.9), 아일랜드(9.8), 노르웨이(9.6) 등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비교적 낮다고 평가받는 미국(5.6), 일본(4.7)보다도 아래에 머물렀다.
제도적 기반의 2개 구성요소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직장에서의 배려’ 중에는 직장에서의 배려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 비중은 0.8%로 OECD 국가 중 27위이며 보육시설이용률도 83.6%로 17위였으나, 성별임금격차(OECD 평균 14.4%), 장시간근로자 비중(OECD 평균 4.3%)은 각각 37.5%와 17.1%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2.05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동체내 배려역시 최하위였다. 벨기에(10점), 스웨덴(9.9), 노르웨이(9.7) 등이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는 2.95점에 그쳤다.
공동체내 배려의 하위 2개 요소인 ‘공동체내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경우 최하위(2.89점), ‘가정 내 관심과 배려’는 24위(2.31점)로 ‘공동체내 관심’이 ‘가정 내 배려’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 및 공동체내 배려를 모두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28개 비교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2가지 측면(제도적 기반, 공동체 내 배려) 모두 우리나라는 평균이하로 상대적으로 공동체 내 배려가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룩셈부르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2개 측면 모두 평균 이상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에 비해서도 사회자본 수준이 낮았고, 사회자본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우리나 여성의 삶의 만족도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제치고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자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자본 최하위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사회자본의 상위권 국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상위권에 자리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자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 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있어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하는 한편 기업, 공동체, 가정에서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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