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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는 지난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체할 수 없는 청순미를 발산한 송혜교는 남성 팬들은 물론 여성 팬들에게 지지를 얻으며 멜로 여배우의 대명사가 됐다. 드라마는 물론 ‘파랑주의보’, ‘황진이’ 영화에도 출연하며 멜로극과 사극을 넘나드는 연기 변신을 시도했었다. 또 송혜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 인정받았다. 2010년 미국의 웹사이트 ‘인디펜던트 크리틱스’가 발표한 ‘제21회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8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송혜교는 배우 강동원과 호흡을 맞춘 신작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다. 3년만의 한국영화 출연이라 본인은 물론 팬들도 기대가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다. 송혜교가 탈세혐의로 25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물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제기돼 세간에 알려진 것이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배우 송혜교의 과거 탈세사실을 언급했다. 당시는 실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후 송혜교임이 밝혀지면서 연예인 탈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송혜교 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송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고 이후 탈세와 탈루를 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솜방이 처벌로 끝난 연예인의 탈세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송씨는 삼성동에 두 채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했는데, 시가는 약 100억원에 이르렀다. 스카이데일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송혜교 탈세 사건과 함께 송혜교의 삼성동 주택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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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탈세 사실을 인정한 송혜교는 서울 강남 삼성동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두 주택은 약 20m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한 곳에는 송씨가, 다른 한 곳에는 송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 따르면 송씨가 보유하며 살고 있는 A 아파트의 호실 시세는 약 22억~23억원이다. 사진은 송혜교가 보유한 삼성동의 A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
배우 송혜교의 조세포탈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과거 강호동, 인순이 등 연예인들의 탈세·탈루 사건이 수차례 있었지만 구속보다는 추징금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식적인 사과와 일정 기간의 자숙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연예계에 복귀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었다.
연예인들과는 달리 동일한 조세포탈 사건으로 기업인이나 일반인들이 구속되는 경우는 빈번해서 같은 탈법 행위를 두고 공인과 사인에 대한 법 집행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송혜교는 지난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을 받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 “고액탈세 부정행위 밝혀지면 징역처벌도 가능”
송혜교(32)의 조세포탈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서 였다. 이날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배우 송혜교의 과거 탈세사실을 언급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봐주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며 “송씨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 송혜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H 주택 단지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송씨의 인근으로 가수 비, 배우 김승우·김남주 부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송혜교가 보유한 삼성동의 H 주택 ⓒ스카이데일리
감사원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13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약 54억원의 비용을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이는 2012년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됐고 송씨는 누락한 종합소득세 약 25억원과 관련 가산세를 추후 납부했다.
송혜교는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다. 송씨는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그해부터 탈세를 시작해 지난 3년 동안 25억원이나 세금을 탈루했던 것이다.
조세포탈 혐의 의혹이 커지자 송씨 측은 지난 19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송혜교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가 세금 탈루 연예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탈세 사실을 인정한다”며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예인이 연예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지출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해당 비용의 지출이 그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필요경비가 적발될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 때 고의성 여부는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포탈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정한 행위에는 장부의 거짓 기장도 포함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포탈을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정환 한서회계법인 이사는 “송씨의 경우 여비교통비를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 어긴 것이 된다”며 “그 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 사진 오른쪽 건물은 송혜교가 소유한 H 주택단지의 모습. 사진의 왼쪽 아리보리 색 건물은 A 아파트로 송씨는 이곳에 호실 한 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두 건물의 사이는 가깝게 인접해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문수 스카이데일리 고문 변호사는 “송씨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부정행위 사항에 해당되면 세무당국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며 “세무당국이 송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에 해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처벌법에 저촉된다면 탈세금액이 커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송혜교 측은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다. 내야할 세금은 물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냈다는 것이다. 송씨 측은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인 탈세 솜방이 처벌 논란…송씨 삼성동에 100억대 주택 보유
송혜교의 탈세사건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의 조세포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가수 인순이가 소득을 상당부분을 누락 신고해 9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물었다. 또 2011년에는 MC 강호동이 1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강호동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약 1년간의 자숙기간을 거친 후 방송에 복귀했다. 인순이는 별다른 자숙기간이나 사과 없이 활동을 계속했다.
사과와 추징금만으로 끝내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조세포탈이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한 법 처벌이 적용됐다. ‘블레이드’, ‘데몰레이션 맨’ 등 액션스타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입스는 탈세 혐의로 3년간 감옥에서 복역했다.
스나입스는 지난 2001년 자신의 소득 3억8000만달러에 대한 신고누락과 탈세혐의로 2008년 플로리다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는 3년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만 했다.
▲ 배우 송혜교(사진)는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 이후 청순미 넘치는 멜로 배우의 대명사가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도 꼽힌 송씨는 최근 탈세사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년만의 신작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개봉을 목전에 둔 그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들 가운데 탈세혐의로 복역을 한 이들이 여럿 있다”며 “연예인은 봐주고 일반인에게는 엄하게 법을 적용하면 세무당국과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공인·사인의 구분 없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한다”며 “그래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송혜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예인 탈세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니 사과하고 자숙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연예인들에게 탈세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혜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두 채의 고급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송혜교는 김승우·김남주 부부, 가수 비 등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H 주택단지에 한 채를 소유했다. 또 빌라 인근에 A 아파트에도 한 호실을 본인 명의로 보유했다.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소 원장은 “H 단지는 단독 주택들이 여러 개 모인 형태로 송씨 소유의 주택은 코너에 있어 다른 주택보다 더 시세가 높다. 약 75억~80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됐다. 또 A 아파트는 22억~23억원의 시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송혜교가 보유한 삼성동의 부동산만 97억~103억원에 이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H 단지에는 송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고 A 아파트는 송씨가 거주하고 있다”며 “두 집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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