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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제품의 국제화 기반 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각국의 유치 대상이 돼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구 확충 및 성장잠재력 제고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경제’ 시대로 접어든 들어선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권익을 침해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체류 또는 불법체류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권리 구제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권리 구제 제도를 마련했다. 또 투자 외국인에 대해 전용 심사대 설치, 최장 3년의 복수 재입국 허가, 영주 자격부여 등 출입국 및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잠재적 외국인 전문 인력으로 주목받는 유학생에게는 취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정책 등이 효과를 거두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져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기능을 지닌 외국인 전문 인력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재 유치 현황’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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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직, 여성, 아시아 출신 외국인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 성과전시회’에서 통번역솔루션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통해 외국인 홍보직원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란 전문취업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 외국인력’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주목받은 유학생까지 포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문직, 여성, 아시아 출신 외국인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2만745명에서 2013년 3만370명으로 연평균 10% 늘어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크게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기타,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는 2009년 4299명에서 2013년 5827명으로 연평균 7.9% 증가했다. 또 전문직 종사자는 2009년 9155명에서 2013년 1만7263명으로 연평균 17.2% 증가했으며, 기타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0년 55명에서 2013년 153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자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감소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성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인력 중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으나,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남성은 2009년 1만7127명에서 2013년 2만3644명으로 연평균 8.4%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동기간 3618명에서 6726명으로 연평균 16.8%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여성의 비중이 2009년 17.4%에서 2013년 22.1%로 4.7%p 늘어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중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아시아 출신은 2009년 1만3401명에서 2013년 2만1774명으로 연평균 12.9%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체의 무려 71.7%를 차지하고 있다.
잠재인력 면에서 살펴보면 외국인 잠재인력은 구직자, 여성, 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잠재인력은 2009년 5만7245명에서 2013년 6만1119명으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유학생과 구직자로 구성된 잠재인력은 최근 구직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 선진국 대비 낮아
문제는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2013년 기준 7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전문인력은 9만3000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38.1%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9만3000명이란 수치는 기준시점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 수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3만370명)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근무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근로자, 취업이 자유로운 동포, 영주 자격의 전문인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51.9%로 OECD 국가 중 1위였고, 그 다음으로 영국(47.4%), 아일랜드(46.9%) 순이었다. 75.5%인 미국은 비교국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국내 전체 전문인력(내국인+외국인) 중 외국인의 비중도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3년 기준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국내 관리자 및 전문가 규모는 442만6000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9만3000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2.1%를 차지해 OECD평균 8.6%에 못 미쳤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가 39.2%로 OCE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호주(24.7%), 뉴질랜드(22.1%)가 그 뒤를 이었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이유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만료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중 3년 미만 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47.4%, 3년 이상~5년 미만 21.3%, 5년 이상 체류 31.3%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3년 미만 체류 인구 비중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의 30%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예정이며,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도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겠다는 비중이 전체 외국인 평균은 14.5%인데 반해 외국인 전문인력은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고, 계속 체류를 희망하더라도 91.1%가 기간연장을 하는데 그치며,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는 4.1%에 불과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부문별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전문취업의 경우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 규모가 2009년 3846명에서 2013년 8445명으로 연평균 21.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문취업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28.6%에서 34.3%로 확대됐다. 그외 기타 아시아 지역 출신(38.9%→37.2%), 선진국 출신(34.8%→24.5%), 그 외 지역 출신(4.5%→3.9%) 비중은 감소했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도표=최은숙>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인 투자자 규모가 2009년 1773명에서 2013년 2386명으로 연평균 7.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중 일본인의 비중이 24.3%에서 41.5%로 20%p 가까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기타 아시아 지역 출신(36.1%→31.0%), 선진국 출신(26.8%→23.0%), 그 외 지역 출신(9.3%→4.5%) 비중은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연평균 5.8% 줄어들었다. 외국인 투자자 감소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해당 기간 7182명에서 5440명으로 감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잠재인력인 유학생도 감소하고 있다. 2009~2013년 국내 유학생 규모는 5만7244명에서 4만976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유학생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2009년 4.3배에서 2013년 2.0배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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